[사설] 尹 ‘허위사실’ 2심도 유죄… 정치인 거짓말 엄두도 못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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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5 01:26

입력 2026-11-04 23: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 계약을 주선한 적이 없고, 전씨를 만날 당시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정치인의 발언은 사후 해명보다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검사 경력과 언론 인터뷰 경험에 비춰 윤 전 대통령도 발언의 의미와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법치와 공정을 내세웠던 검찰총장 출신 후보라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선 당시 잇따른 의혹에 대해 후보의 해명을 앞세워 방어에 급급했다. 후보 검증을 뒷전으로 미룬 정치적 책임은 무엇보다 무겁다.

정치인의 거짓말이 선거 과정에서 용인된다면 유권자의 선택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드러나도 정치적 공방으로 돌리거나 말뜻을 바꿔 빠져나가는 행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거짓말을 선거 전략쯤으로 여기고 책임마저 회피하는 정치권의 그릇된 풍토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026-11-0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