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선고…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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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박효준 기자

수정 2026-11-05 01:20

입력 2026-11-05 00:3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 있다. 서울고법 제공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 있다.
서울고법 제공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로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3년부터 전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재직 시절부터 주거지 등에서 전씨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전씨의 소개 경위와 김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직접 경험한 사실로, 윤 전 대통령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특정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땐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이라면서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환수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선거 비용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국민의힘 당사 가압류 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면 민주당도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말 그대로 2심이다. 대법원이 남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박은서·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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