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예산 사령탑’… 박홍근 “821조 전부 국민 위해 쓴다” [정공법]

세줄 요약

• 821조원 예산안 설명 뒤 현장 행보 확대
• 청년·일자리·복지 등 수요자 의견 청취
• 국회 심의와 집행 반영 통한 체감 강조

청년·일자리·산업·지역·복지 광폭 행보
소상공인·취약계층 만나 애로사항 청취
지역 의료·보육 등 재정 역할 강조
일회성 소통 넘어 정책으로 연결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9월 1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 이후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과 소상공인부터 지역 의료진, 보육 현장 종사자, 금융 취약계층, 첨단산업 기업인까지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만나 예산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총지출 820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27년도 예산안과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청취한 목소리가 국회 예산안 심의와 후속 제도 개선,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는 크게 청년·미래세대, 일자리, 성장, 지방, 보육·저출생, 소상공인·서민금융, 재정·기금운용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재정의 역할을 미래세대 투자와 성장동력 확충, 지역 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경제·사회 전반의 과제와 연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청년·미래세대 분야에서는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과 교육 투자를 강조했다. 지난 9월 3일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단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무거운 책임”이라며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편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14일 고려대 특강에서는 “결국 청년이 향후에 어떻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느냐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중요한 국가의 투자처”라고 말했다. 대학 인근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늘리고 대학의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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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10월 19일 의료로봇 스타트업인 메디인테크에서 진행한 민간 일자리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청년층을 포함해 국민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결국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26일 공공일자리 간담회에서는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는 서비스를 보강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참여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삼박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기술의 사업화와 지역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10월 28일 전북대 피지컬AI 실증랩을 방문해 “피지컬AI는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핵심기술”이라며 “기술개발 성과가 기업 생산성 향상과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에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에는 CJ 4DPLEX를 찾아 AI 시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에서는 의료 및 교육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9월 10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박 장관은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했다.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주민의 정착과 지역 발전에 중요하다는 취지다.

지속 성장을 위한 복지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9월 30일 만리어린이집을 찾아 “국가가 탄탄한 보육시스템을 갖춰야 결혼·출산·양육 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부담 경감뿐 아니라 저출산 대응,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지속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예산을 강화하고 유보통합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11월 2일에는 호국·보훈단체 간담회를 열어 보훈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서민금융 등 민생 현장에서는 ‘국민 체감’을 약속했다. 9월 17일 천안 중앙시장에서는 냉방비와 배달 수수료, 대출 상환 부담 등을 호소하는 상인들을 만나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고 현장에 신속히 집행돼 상인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10월 12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은 더 나은 자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취약계층이 자립 과정에서 지원의 공백을 겪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정·기금운용 분야에서는 10월 20일 기금 자산운용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수익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원을 어떻게 운용해야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도 살핀 것이다.

박 장관의 현장 행보는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가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예산안 발표 이후 현장을 찾는 것은 이미 마련된 사업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이미 발표된 만큼, 이후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는 국회 심의와 후속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역 의료,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구체적인 사업과 제도로 연결하고, 예산이 실제 현장에 제대로 집행되는지까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을 찾는 발걸음이 일회성 소통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