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이겨도 韓 통상 세법 복잡…‘거부권 쥔’ 트럼프, 의회 충돌 시 불확실성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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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26-11-04 18:31

입력 2026-1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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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변화 전망

민주 다수당 돼도 ‘보호무역 지속’
한국 대미 수출 흑자 급증 빌미로
추가 통상 압박·투자 요구 가능성
“美 의회·기업과 전방위 접촉 확대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미 의회 권력 구도 변화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수출이 통상 정책의 ‘3중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지속되는 가운데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면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치밀한 협상 논리를 마련하고 미 의회와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접촉을 확대해 통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도 관세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과 거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4일 “관세·통상 정책은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이 크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 기존 관세 정책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면 교역 상대국에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등 통상 압박을 강화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통상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관세 수단을 협상 카드로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은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부작용을 알고 있는 만큼 추가 관세를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있어 미 의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표 지켜보며 환호하는 트로이 잭슨 후보 지지자들** 4일(현지 시간) 미 메인주 포틀랜드의 트로이 잭슨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지지자들이 중간선거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포틀랜드 AP 뉴시스

한국의 연간 수출이 이달 중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를 앞둔 가운데, 올해 1~10월 대미 무역흑자가 1023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495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대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로 ‘한국 기업만 이익을 본다’는 불만이 제기돼 추가 통상 압박과 현지 투자 확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미 전략 투자의 사업 선정·집행 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장 원장은 “투자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청문회 요구와 사업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민주당이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는 만큼 환경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도 “민주당이 투자 자금이 미국 국익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투자·관세·안보를 아우르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대미 투자 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따질 수 있지만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할 여지도 있다”며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양국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미국 의회와 기업과의 접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 무역흑자만으로 한미 경제 관계를 평가할 게 아니라 서비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접전 양상 보이는 미시간주 개표 상황** 4일 새벽(현지 시간)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중간선거 개표 행사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의 지지자들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디트로이트 AP 뉴시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선거 부담 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상대국의 합리적 논리조차 수용하지 않는 강경한 통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통상당국은 미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한미 통상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선거 결과와 의회·행정부 간 역학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순 과반을 확보하는 것과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다르다”며 “선거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의회와 행정부 간 상호작용까지 살펴보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와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 관세 합의라는 큰 틀이 있는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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