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
공소유지 결정·이첩요구 조항 삭제
최대 309명·200일 ‘매머드 특검’
국힘 “불순한 출발·본질 안 사라져”
민주 “정치 검찰이 수사받을 차례”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다루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이 직접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우회로가 마련돼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4월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이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냐”며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여기 다 모였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소 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없다”며 “그 부분을 빼고 감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말을 하면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공소 취소 특검법이 아니라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며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걷어내 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들어냈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안 일방 상정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 취소 조항 하나 지운다고 법안의 불순한 출발과 본질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후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기존 수사·기소, 공소 유지 사건에 대한 특검의 이첩 요구권과 공소 취소 권한을 제외한 수정안 논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논의에는 참여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했다.
수정안에는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백현동·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성남FC·쌍방울 대북 송금·위증 교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사건 등 8건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의혹 사건도 담겼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해 여권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12개 수사 대상을 대폭 통폐합해서 줄이고 대신 다른 사건들을 넣었다”며 “특정인만을 위한 수사 대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특검 본질이 윤석열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검찰의 조작된 기소,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특검의 공소 유지 조항 중 ‘그 여부의 결정’이란 문구를 삭제했고, 기존 수사·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 요구권 조항과 영장 전담 법관 설치 조항도 삭제했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대신 파견 공무원을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고, 특별수사관을 150명에서 70명으로 줄여 최대 309명 규모의 ‘매머드 특검’ 구성이 가능케 했다. 특검 수사 기간도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에 달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진술 회유에 증거 왜곡 의혹까지, 이제 정치검찰이 수사받을 차례”라며 “정치검찰의 특권과 오만을 끝내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목표가 공소 취소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본인 사건 수사할 검사를 임명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강윤혁·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 주도 조작 기소 특검법 소위 통과
- 국민의힘, 공소 취소 우회로라며 강력 반발
- 이재명·문재인 관련 사건 다수 수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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