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 개발해도 되나요”…법령 몰라도 AI가 인허가 사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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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4 16:00

입력 2026-11-04 16:00

AI가 법령·조례 등 분석해 진단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분석
내년 1월 지방정부서 시범 진행

토지 개발과 건축물 인허가에 필요한 복잡한 법령과 규제 정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민도 인허가 과정에서 스스로 관련 규제를 확인하고 개발 가능성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열고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토지 개발과 건축물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AI가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 기술을 적용했으며 이용자가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관련 규제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다만 AI 진단이 실제 인허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AI가 인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돕되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내리는 구조다.

정부는 대국민용 서비스와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행정용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인천 계양구와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방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2028년 1월 대국민용과 행정용 서비스를 함께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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