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법사위 상정…5일 본회의 처리할 듯
김헌주 기자
수정 2026-11-04 13:23
입력 2026-11-04 13:23
국민의힘 반발, 집단 퇴정
본회의 통과 시 7번째 특검
文정부 관련 사건 추가 전망
국힘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권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또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당 주도
- 국민의힘 반발 속 퇴장, 본회의 처리 예고
- 대장동·쌍방울 등 12개 사건 수사 대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thumbnail - 안재욱 작심발언 “딸 운동회서 ‘시끄럽다’ 민원”…지난해 경찰 345번 출동[돋보기]](http://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09490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