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459억 규모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특혜 의혹’ 중앙선관위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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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1/04/202611045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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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4 11:13

입력 2026-11-04 11:13

사업계획 유출… 발급기 1만 7000대 공급
잉크 개조도 묵인해 10년 독점 구조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업체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선거 기반과 업체 사무실·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이다. 현장에는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참고 자료 등을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업체는 장비 성능평가 이후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발급기를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묵인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또 전국 각급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이 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기간 10년 동안 필요한 소모품까지 해당 업체가 독점 공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각급 선관위에는 해당 업체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 7000대가 공급됐다.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또 202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 상자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총 138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합산 사업 규모는 459억원에 이른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관위 담당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및 부당한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에 발생한 손해 규모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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