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요지역 실거래가 놀랍게 떨어져… 데이터 제대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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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수정 2026-11-04 00:05

입력 2026-1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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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부동산 통계’ 지적

“올라야 이익 보는 쪽이 한쪽 몰아
부동산 투기 공화국 오명 벗어야”

범정부 사이버 보안 대책 기구 제안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를 정기적으로 내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 미래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가운데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이건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공급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하루빨리 택지를 조성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체계의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선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며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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