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산청, 세운4구역에 행정 갑질…법적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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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수정 2026-11-03 14:04

입력 2026-11-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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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공동 주최…“시민의 삶 멈춰 세워선 안돼”
미래대응기금 추진에는 부동산 가격 등 물가 자극 우려

**환영사 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데 대해 “명백한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한 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서 “법치 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자고 서울시가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애드벌룬으로 종묘의 경관을 해치는지를 시험했지만, 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달 21일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유산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를 요구 중이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서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초과 세수를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대에 다 지출할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국부펀드로 쌓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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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를 잇따라 거론한 데 대해 오 시장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월세 문제 해결에 그렇게 관심을 표명했다면 오히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닐까”라고 했다. 서울시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 전수 조사는 “(대통령이 언급하기) 이틀 전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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