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는 생기지만 ‘살터’는 없다”…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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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수정 2026-11-03 17:17

입력 2026-11-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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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노조 “주거·정주 여건 우선”
전문가 “불필요 관행 개선·기능 유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 대책은 이전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준비돼야 합니다. 원활한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세종 이전이 성공하려면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주거·정주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27년에는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 공무원 이전에 따른 수요와 맞물려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한을 정해 놓고 무조건 이전을 강제하기보다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8월 열리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로 이전 시기를 늦춰 선수촌 임대주택 2367호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각종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그는 “단순히 이사비 지원과 통근버스 운행만으로는 주거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재직 공무원 정원만 9929명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률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5460명) 중 방송미디어통신위·개인정보위 등 23개 기관(1831명)은 2027년까지, 감사원·공수처·경찰청 등 8개 기관(3629명)은 2031년까지 옮기기로 했다. 내년 이전기관은 청사를 임차하고 2031년까지 이전하는 기관은 신축청사를 짓는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13개 기관은 추후 구체적 계획을 내놓는다.

강주리 서울신문 기자는 “(공급 부족으로) 공무원들의 이전 시점과 실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전 초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 그는 “(1차 이전 이후)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 상당수는 전세를 옮겨 다니며 살고 있다”며 “주거수요와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를 파악해 저연자·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한편 주택 구입과 임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세종 근무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 형태를 다변화하고 가족 단위 이주 조건과 전매제한 강화로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교수는 “주중에만 세종에서 일하고 주말에 서울로 가는 현상이 반복되는 한 행정도시 완성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이전을 ‘행정효율성’을 넘어 ‘국정효율성’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을 집적하고 현장 집행은 기능에 따라 분산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오송과 세종, 대전 정부청사 간 교통강화, 기존 수도권 청사의 활용방안 수립, 내부 업무 효율화, 관련법 개정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이동과 관련된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위기대응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방안과 이전에 따라 국민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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