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기금은 민생 지키는 재정 저수지”
권칠승 “지방재정 확충 등 4대 증액 추진”
정태호 “일자리, 주거 등 민생 예산 확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키는 재정 저수지”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은 줄이면서도 필요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안전 기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빚잔치’로 왜곡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국민의힘의 말처럼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말인가.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숫자로는 경제 호황인데, 국민들께서는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신다”며 모두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사람·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 재정 지원 확충, 민생 경제 예산 확대, 안전 사회 투자 확대 등 4대 증액 사항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대한민국 지속 성장을 위한 근간이 되는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로 보육에서 초중고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철도 예산을 늘려 균형 성장의 토대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지방 재정 확충과 관련해선 “지방 정부가 주도해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의 재정 운용 실기로 인한 지방 정부의 재정난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민생 경제 예산은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해킹 피해 방지 예산과 함께 실종,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겠다고 했다.
김헌주·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미래대응기금, 미래 투자·민생 방어 재원 강조
- 국민의힘 빚잔치 비판에 왜곡 주장하며 반박
- 사람·인프라·지방재정·안전 예산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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