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도강’도 월세 300만원… 서민 등허리 꺾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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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3 04:11

입력 2026-11-02 21:06

1일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누적 상승률은 9월까지 평균 7.68%로 작년 연간 상승률(3.94%)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 노원구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11.54%, 전세는 12.96% 올랐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7.7%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했다. 노원구는 12.9%, 성북구는 11.8%나 뛰었다. 노원구 중계동에서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40만원인 계약까지 나왔다. 강남에서나 볼 법한 고액 월세가 서울 외곽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월세 급등의 배경에는 전세 매물 부족이 있다. 올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넘게 줄었다. 반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 전셋값 하락기에 계약한 세입자들도 4년 만기를 맞아 크게 오른 보증금에 직면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대출·실거주 규제도 전세난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세입자의 전세자금 마련은 어려워졌고,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매물도 줄었다. 정부는 8월 수도권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고 9월에는 실거주 의무 유예도 확대했다. 하지만 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실거주 규제를 일부 풀었다고 해서 부족한 전세 물량이 금세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효과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조정이 절실하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는 물러설 수 없는 정책 목표다. 그러나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원의 월세를 떠안는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다. 정부는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전세 물량 부족부터 풀어야 한다.

2026-11-03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