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대전환 ‘모두의 성장’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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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강동용 기자

수정 2026-11-03 00:50

입력 2026-11-03 00:5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李대통령 2027 예산안 시정연설

청년 43조·연구개발 39조… 李 ‘성장’ 36번 강조했다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
3대 메가 프로젝트 21조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인사 없이 미리 퇴장했고, 이 대통령은 조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안주영 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인사 없이 미리 퇴장했고, 이 대통령은 조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조 3000억원의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하고, 각종 분배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1년 5개월 동안 한국 경제가 ‘비정상’에서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나누는 성장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분배’에 힘을 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사회적 격차 완화’ 부문을 짚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아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저소득 노년층의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위기 징후 가구에 특별한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물론 청년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청년을 위한 청년공적임대주택을 10만 6000호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아동기본수당과 혼인지원금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투입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며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두의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으로 총 36차례였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외에도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울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주도할 넥스트(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000억원을 배정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7대 시드(SEED)’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방 예산은 8.2% 증액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인공지능)·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 핵심이 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슈퍼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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