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절반도 못 채워…4년간 400억원 보전
김주연 기자
수정 2026-11-02 18:02
입력 2026-11-02 17:49
윤유진 시의원 “전형 취지 못살리고 재정 부담만”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도 교육당국이 지급한 보전금은 최근 5년간 400억원에 육박했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 자사고·외고 등 21개교는 하나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사회통합전형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나 외고는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 다문화 가구 자녀 등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야 하지만 매년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내 21개교의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을 보면, 2024년 38.3%에서 2025년 47.8%로 올랐으나 2026년 45.7%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자사고는 15개교 중 9개교가 전년보다 충원율이 떨어졌고, 5.1%만 겨우 충원한 학교도 있었다. 외고의 경우 6개교 중 3개교도 전년보다 충원율이 낮아졌다.
2025학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이 미달되면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충원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한 충원율도 지난해 62.5%, 2026년 60.8%에 그쳤다.
이처럼 사회통합전형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보전금은 최근 4년간 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엔 107억 9975만원, 2024년엔 105억 1691만원을 지급했다. 일반전형으로 전환을 허용한 이후에도 2025년 99억 748만원, 2026년 86억 4260만원씩 지원했다.
의원실 제공
사회통합전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학교가 입은 손실을 교육당국이 책임지는 구조 속에 결손 보전액 지출만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최근 충원율 등 수치를 보면 사회통합전형이 당초 취지도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재정부담만 주는 꼴”이라며 “미충원 현상의 원인을 살피고 전반적인 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세줄 요약
- 서울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절반 미달
- 최근 4년간 교육청 보전금 398억원 집계
- 충원율 하락과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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