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 학폭, 고등학생 대입 전형 고려한 법률 대응 체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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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1/02/202611025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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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2 16:09

입력 2026-11-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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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고등학생 학폭 사안 법률지원 체계 강화
심의 전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 확인 확대
조치 적정성·비례성 분석 후 불복 지원

- 사실관계 오인·과잉 처분 방지 위해 심의 전부터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 법률 검토 체계화
- 대입 전형 앞둔 고교생 사안의 절차적 적정성 및 비례성 분석 등 전문 상담 지원

법무법인 두현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법률지원 서비스 ‘도와줘 학폭’이 고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실관계 오인이나 과도한 처분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가 대학 입시 전형에 주요하게 반영되는 상황에서, 쌍방 분쟁이나 억울한 사안에 연루된 학생이 심의 과정은 물론 결정 이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도와줘 학폭은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 전 단계 ▲조치 결정 단계 ▲불복 절차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폭위 심의 전에는 객관적인 학생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한다. 조치 결정 이후에는 처분 사유와 심의 절차의 적정성, 행위 대비 조치 수위의 비례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 청구 기간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등학생 관련 사안에서는 학년과 사건 진행 시점에 따라 학사 및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학별 전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아울러 도와줘 학폭은 서울가정법원 전문법관 출신인 이은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처분 결정 이후의 법률 상담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처분의 적법성과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처분 내용, 주요 증거, 절차상 쟁점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세부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두현 관계자는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은 처분 결과가 진학과 직결되는 만큼 초기 사실관계 규명뿐 아니라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따지는 후속 법적 대응 역시 중요하다”며 “도와줘 학폭은 학폭위 심의 대응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사건 단계별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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