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원장실 등 압수수색…국고 손실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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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수정 2026-11-02 11:18

입력 2026-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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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관련
감사원서 지급 근거 없다는 지적 받고도 집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28일 투표지 247만여장의 위조 여부 등 검증을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와 전직 사무총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앞서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이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추비는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온 수당이다.

특검이 파악한 2020~2025년 활동비 지급액은 총 9억 580만원에 이른다. 특검은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의 구성요건 금액인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관련 지시·보고 체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해당 전직 사무총장은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추비 수혜자가 아닌 실무자급 직원들이 지급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당 지급이 수년간 지속되거나 중단 후 재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추비 지급 과정에 관여한 최고위직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와 책임 소재도 규명할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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