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중위 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821조 슈퍼 예산안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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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수정 2026-11-02 10:33

입력 2026-11-02 10:3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李, 국회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나서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107조 2000억원 지출구조조정 실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아져”
“청년 예산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 편성”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nowwe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60여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미래대응기금’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고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6476개 사업, 모두 107조 2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혼인·출산·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원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며 “지방 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취약계층에 집중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위소득 인상을 지적하며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아진다”며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으로 편성한다”며 “청년을 위한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000호로 늘리고 역세권에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적 공적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방 균형 성장 관련 이 대통령은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국립대 30개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며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을 언급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11.2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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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 투자로 3대 메가프로젝트 21조 3000억원 투자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며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원을 투자하며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 1000억원을 선제 투자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 분야에서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리겠다고 했다.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한 경제안보 관련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석유 비축시설 2000만 배럴 추가 확충 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