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추가 세수 끊겨”…예정처, 미래기금 재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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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2 00:04

입력 2026-11-01 21:51

일시 재원인데 21조 반복 지출 우려
“국채 발행·이자 부담 줄여야” 지적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사라질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일시적인 재원으로 반복 지출 사업을 추진하면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1일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추가 세수가 2028년 57조 3000억원 발생한 뒤 2029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세수는 지난해보다 더 걷힌 세금이 아니라 과거 세수 흐름을 토대로 정한 기준보다 더 걷힌 세금이다. 세금이 계속 늘더라도 증가세가 둔화해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기금에 넣을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일시적인 재원으로 매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 3625억원 중 46.7%인 21조 1973억원을 반복 지출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지급 대상 아동이 매년 누적되는 아동기본수당, 만기까지 가입자에게 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 등이다. 예정처는 “2029년 이후에는 추가 세수 적립 없이 보조적인 재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복 지출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총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67조 9000억원(9.0%) 늘어난 820조 9000억원에 달하는 점도 짚었다.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금리를 끌어올려 취약계층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지출 내용과 집행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 기금 여유자금 104조 3614억원 중 103조 3614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일반회계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약 100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여유자금 중 30조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면 연간 약 1조 23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급증한 국가 채무를 세수 호조기에 감축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라며 “추가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도 활용하라”고 제언했다.

세종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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