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조작기소…민주·민생 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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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한지은, 반영윤 기자

수정 2026-11-02 00:25

입력 2026-11-01 22:4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번주 국조·특검법 본격화에 정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여당이 모처럼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극심한 정쟁에 민생 정치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완전한 기조 변화 없이는 민생 성과가 부각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규명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 5가지 의혹을 꼽았는데, 이 중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 행적에 대해선 서면 조사밖에 진행된 게 없다”면서 “덮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계엄 동조 사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리하게 판결한 것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나아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민주당의 시간표는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이 대통령 시정연설(2일), 종합정책질의(4~5일), 부처별 심사(9~12일), 예결소위 심사(16~27일) 등 예산안 심사 일정과 겹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 등 향후 예산 및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정기국회 내 10대 민생 법안도 추진하지만,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비쟁점 법안 처리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연 정책의원총회 주제의 대부분이 검찰개혁 등 특정 이슈에 쏠리면서 당내 민생 정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 8월 김민석 지도부 출범 후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품격민생위원회’ 등 민생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당대표가 ‘민생 올인 선언’을 해도 민생 관련 여당의 대표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당대표가 직접 ‘민생기병대’를 꾸리고 스무 차례 넘게 현장을 찾아다녔다. 진보당도 전날 “초과세수를 불평등 타파에 써 달라”며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여는 등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당이라면 성장동력을 얘기하고 양극화·청년·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나눠 접근하면서 고위당정을 통해 당정청이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주당 지지율(한국갤럽 무선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은 35%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 지지율을 다시 기록했다. 국민의힘(30%)과의 지지율 격차도 5% 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법원장 탄핵에서 수위를 낮춰 국정조사를 한다 해도 원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민생 등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묻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헌주·한지은·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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