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가정, 면책 아닌 권리·의무 동등하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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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1/01/202611015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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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수정 2026-11-01 15:54

입력 2026-11-01 15:5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책이란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워야”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 명분으로 방치하면 그 틈새 극우적 혐오 선동 먹잇감 될 것”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 나선 이재명 대통령**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31/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에 대해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며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고 했다.

이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은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덮어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 전통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회안전매트’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복지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안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