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5.78% 인상…세대당 월평균 2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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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30 17:23

입력 2026-10-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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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떠나지 않도록…요양 서비스 강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700곳으로 확대
돌봄인력 근무여건 개선…교통비·수가 인상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994%로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 9029원에서 내년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면서 어르신의 간병과 돌봄을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더 늘 것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국민의 부담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낸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라면 장기보험료는 1만 3900원이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2025년 0.9182%로 동결됐다가 올해 0.9448%로 올랐다. 내년엔 전년 대비 5.78% 인상한 0.9994%다.

내년도 장기요양 서비스는 더욱 강화된다. 몸이 아파도 어르신이 살던 집에 살면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37만 8500원 늘어난다. 재가 서비스는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포함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1등급 수급자는 기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내년엔 700곳까지 확대한다. 올해 7월 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418곳이다.

어르신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만큼 의료 서비스 제공 여건도 향상된다.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 제공되도록 돌봄 인력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 섬·벽지 등 이동 거리가 긴 지역에 방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2만 8350원 오른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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