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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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수정 2026-10-30 15:37

입력 2026-10-30 15:2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배우자 이모씨에 벌금형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당선 보답 명목으로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은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는 데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이씨가 가방을 구입하고 감사 편지를 쓴 뒤, 김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및 영향력을 인정해 직무 관련성과 금품 수수의 위법성은 인정해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공직자 본인의 직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대표 선출이 대통령의 업무는 아니지만 대통령은 여당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며 “당대표 선거 직후 고가의 클러치백을 배우자에게 제공한 것은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사교적 영역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경선 규칙 변경에 영향을 미치고, 김 의원의 경쟁 상대였던 나경원·안철수 의원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단 점도 유죄를 인정한 정황으로 봤다.

피고 측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1차 영장에 따른 수색 중 자연스럽게 이 사건 클러치백이 발견됐고 이를 바탕으로 2차 영장을 적법하게 발급받아 집행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당대표 배우자로서 요구되는 위법성 인식이 충분했음에도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가방의 몰수를 명령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 가담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클러치백의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급여 계좌와 연결된 가족카드에서 결제됐고 대통령 부부와 동반 만찬을 하거나 대통령 순방 귀국 행사에 참여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족카드는 이씨가 독자적으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해 온 측면이 있고, 김 의원이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클러치백과 함께 제공된 편지 겉면에 붙었던) 포스트잇 메모에 김 의원 이름이 적혀있던 정황만으로는 김 의원이 가방 전달 과정에 개입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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