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1~2주 내 결론…업계는 “유예해 달라”
반영윤 기자
수정 2026-10-30 13:44
입력 2026-10-30 13:44
국회 재경위, 다음 달 조세소위 가동
과세 유예하면 11월 말에 법안 처리
권칠승 “불확실성 방치, 비용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또는 추가 유예 여부를 1~2주 내 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과세 인프라와 시장 여건 등을 점검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재경위원,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체크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과세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차이 등을 거론하며 과세 유예를 요청했다. 오 의원은 “국내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한다”며 “미국은 법인이 시장 관리를 하고 있고 파생 상품도 다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의 어떤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과세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등은 2020년 과세 법안을 도입할 당시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업계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과세 인프라 미비에 따른 추가 유예 요구와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추적의 한계 등을 거론하며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그러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과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이탈 우려 등도 검토할 사안으로 꼽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과세 관련 고시에 대해서도 당정 논의 결과를 전했다. 조 의원은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미루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의장과 조 위원장, 오 의원을 비롯한 여당 재경위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구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조기 결론 추진
- 업계, 인프라 미비·시장 특수성 이유로 유예 요청
- 당정, 과세 고시와 세법 개정 일정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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