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서 위증 혐의 30대 “고의성 없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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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0/29/202610295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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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수정 2026-10-29 13:35

입력 2026-10-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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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민사 재판 증언 둘러싼 위증 혐의 불송치 결정
인건비 관리 방식 진술 놓고 고소와 반박 이어짐
경찰, 고의적 허위 진술 단정 어렵다 판단

민사 재판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이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위증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2년 전 근무했던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 운영자였던 B씨는 인건비를 수기로 관리하는데도 A씨가 재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 관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질문에 맞는 답을 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증인 신문에서 A씨가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맞게 대답한 부분이 있고, 퇴사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 것만으로 일부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를 대리한 이준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고의로 진술했을 때 성립한다. 같은 증인신문에서 인건비 관리 방식에 관해 사실에 맞게 답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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