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드니 의원도 줄여야”…日 국회의원 31석 감축 눈앞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10-29 16:18
입력 2026-10-29 13:28
세줄 요약
- 중의원 정수 465석에서 434석으로 감축 합의
- 비례대표 31석 축소, 임시국회 내 처리 추진
- 야당, 소수 정당 대표성 약화 우려 제기
야당 반발 소수 정당 대표성 논란
“인구가 줄어드니 국회의원도 줄이자.”
일본 정치권에서 중의원 의석 31석을 감축하는 정치개혁안이 현실화 수순에 들어섰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에 제3야당 국민민주당까지 합의에 가세하면서 연내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장 회담을 열고 중의원 의원 정수를 현행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이는 방안에 공식 합의했다. 세 당은 관련 법안을 공동 제출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감축 대상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31석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든다. 감축 규모는 2030년 일본 인구가 2015년보다 6.7%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를 근거로 산정했다.
세 당의 의석을 합하면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참의원에서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법안이 성립하면 2017년 이후 9년 만의 의원 정수 감축이자, 2000년 20석 감축을 넘어 1996년 현행 중의원 선거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가 된다.
당초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체 의석의 약 10%인 45석 감축을 추진했다.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이른바 ‘제 살 깎는 개혁’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야당의 반발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에 자민당은 감축 규모를 31석으로 줄이는 대신 소수 정당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눌 때 거대 정당보다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여러 정당이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지지 기반이 작은 정당들이 표를 합쳐 의석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반발은 여전하다. 공명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정당 간 협의에서 이번 감축안에 반대했다. 의원 수를 줄일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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