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취약차주 추가 대책 마련…국고채 발행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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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9 11:10

입력 2026-10-29 11:10

美 연준 정책금리 동결 발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채 발행 물량은 신중하게 조정하고 주식 결제주기 단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앞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향후 정책경로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과 투자 전망, 국제 유가 흐름 등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지만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0% 성장하고 올해 성장률도 3% 중반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기초 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시장은 10월 발행 물량 축소 방침이 발표된 뒤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바이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또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식 결제주기 단축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주식 거래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체계를 하루 뒤 결제하는 T+1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 상황, 결제·환전 유동성, 시스템 안정성, 아시아 주요국의 추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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