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 가정에 취지 벗어난 특혜나 내국인 가정에 역차별 되어선 안 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0/29/20261029500078
URL 복사
댓글
0

김진아 기자

수정 2026-10-29 11:03

입력 2026-10-29 11:0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한 정책”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 추모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6.10.29/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냐는 지적에 대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 가운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한강의 미래 그리는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논란 수습에 나섰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