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주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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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수정 2026-10-29 00:04

입력 2026-10-29 00:0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민주, 법사위 상정 등 속도전 예고
공소취소 제외한 별도 특검법 검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2026.10.28. 뉴시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2026.10.2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을 상정한 뒤 빠른 속도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 직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주 법사위에 상정하고 법안소위로 넘겨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별도의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과 함께 상정되면 병합해서 심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특검에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안 추진을 미루면서 법사위에도 상정이 되진 않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면서 재추진 기류가 형성됐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는 다음달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고회에 참석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전용기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라며 “사례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알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역시 특위 위원이었던 이건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정조사가 공중전이었다면 이제 특검이라는 지상전으로 정치검찰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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