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높이는 건 AI 기술 아닌 제도 유연성” [SFC2026]
이승연 기자
수정 2026-10-28 16:46
입력 2026-10-28 16:46
세줄 요약
- AI 확산보다 제도 유연성이 생산성 좌우
- 조동철, 기술 효과는 사회구조가 결정 지적
- 오삼일, 업무시간 감소에도 산출 증가는 미미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
“손에 좋은 카드를 들고 있다고 판이 바뀌지 않는다. 판을 바꾸는 것은 확산과 우리 내부 구조의 유연성이다.”
28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AI 자본과 한국 경제: 생산성 반전의 히든 카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을 생산성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좋은 카드’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구조는 이를 잘 활용할 여건을 갖췄지만, 사회구조가 따라줘야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교수는 AI 확산이 10년간 생산성을 2.3%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가장 낙관적으로는 누적 3.5%포인트의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 교수는 “이는 AI 기술이 경제 전반에 파생돼 잘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라며 “낙관과 비관 시나리오의 격차가 큰데 이건 연구자들도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제도가 유연해야 AI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해외 규범과 얼마나 잘 맞물리는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고, 교육·노동·금융시장 등 전반에 널리 쓸 수 있는지가 생산성을 가른다는 설명이다. 그는 “각국의 제도는 점차 혁신 친화적 모델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도 “생산성은 효율성과 다르다”고 짚었다.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그는 한국 근로자 5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 결과를 소개했다. AI를 업무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 차지하고 그 결과 업무 시간도 일주일 평균 1.5시간 줄였지만, 산출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조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오 팀장의 분석이다. AI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업무가 전체의 5% 안팎에 그치는 데다, 업무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 전체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보상 구조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AI 활용은 오히려 업무 태만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오 팀장은 “급격한 AI 도입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 노동구조가 유연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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