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정조사에…오세훈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김주연 기자
수정 2026-10-28 16:01
입력 2026-10-28 16:01
“오세훈 죽이기 안되니…정치적 망신 주기”
“국정조사 철회 요구…국민의 심판 기다린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 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오 시장은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판결문을 한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민주당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며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해석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라며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세줄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오세훈 강력 반발
- 사법부 수장 정치 탄압·삼권분립 훼손이라 규정
- 명태균 사건·무죄 판결 빌미로 한 보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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