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제11회 서울미래컨퍼런스(SFC)
제2회 국가대표 우주·방산 전략대회 포럼
“우크라戰 통신 중요성 확인…스타링크가 핵심”
“6G·군집위성 등 미래전 대비 민군 협력 필요”
“전작권 전환, 독자적 운용 역량 갖춰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미래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신”이라며 “우주산업에서 확보한 기술과 경험이 다시 K-방산의 발전과 우리 군의 전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신문이 개최한 제11회 서울미래컨퍼런스(SFC)의 특별포럼인 제2회 국가대표 우주·방산 전략대회에 참석해 “우주경제와 K-방산의 동반 성장은 우리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함께 튼튼히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 방문해 현지 드론 업체들을 직접 살펴본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이라고 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만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상에서 작전하는 로봇도 다양한 종류가 실전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해상에서 움직이는 소형 보트형 자폭 드론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걸 무엇으로 유도하느냐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스타링크라고 했다”며 “스타링크가 안 되면 자기들은 정말 작전이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6세대 이동통신(6G),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등을 미래전의 핵심 흐름으로 언급하며 우주 기반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통신위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으로 대표되는 민간과 군이 협력해서 함께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유 의원은 “31년간 국방부를 담당하면서 국방부 장관 20명, 장군 1000명 이상을 겪었다”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니까 상당한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도 “다만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여야가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봐도 된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제1회 포럼에도 함께 했던 유 의원은 “작년보다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더 알차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제가 챙겨서 국회에서 법안이든 예산이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웅·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미래전 핵심을 통신으로 규정
- 우주기술과 K-방산 선순환 강조
- 우크라이나 사례로 통신망 중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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