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서도 결론 못 낸 ‘코인 과세’…김민석 “유예 바람직 의견 많아”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0-28 11:11
입력 2026-10-28 11:01
더불어민주당·재경부, 가상자산 당정
거래소 형평성·손실 이월 공제 등 논의
조승래 “고시 걸림돌이라면 잠시 유예”
“과세 예정대로” 41% vs “유예” 3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세 형평성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당 차원에서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 과세하자는 분도 있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조금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과 해외 거래 정보 확보 방안,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과세 분류, 손실 이월 공제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가상자산 지원·육성 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국내외 과세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점검해 보고 나서 최종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관련 고시의 시점도 논의됐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고시가 되면 정부 측의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고시를 잠시 미루고 과세 여부부터 결론 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다. 추가 유예가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 대표는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 후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당정협의회 직후 페이스북에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을 줄이고, 자산 형성 기회를 찾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내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썼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응답률 5.7%·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1.6%로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응답(35.1%)보다 6.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당정 논의에도 결론 미도출
- 형평성·정보확보·손실공제 등 제도 보완 쟁점 부각
- 김민석, 제도 정비 뒤 유예 바람직 의견 다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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