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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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10/28/202610285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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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수정 2026-10-28 10:01

입력 2026-10-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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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평가 기준 개편 추진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이달 말 종료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내후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불안에 대응해 시행했던 요소수와 주사기 등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국내 수급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말 종료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첫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 내부에 퇴직급여 재원을 보유하는 대신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기업의 경영 악화나 도산에 따른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도입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면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부과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기준은 연금성과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도 기존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낮은 금리로 운용되는 대기성 자금의 운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의 2030년·2035년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핵심 임무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협력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연계할 방침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 포항에는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내년 11월 준공해 2028년 1월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중동전쟁에 대응해 시행했던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와 특별 보고·단속 조치가 해제된다.

정부는 원료 수급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주사기·주사침에 대해서도 4월 14일부터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정부는 “국내 수급상황이 양호하고 시장 교란 행위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는 수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고 상황이 양호해졌고, 주사기도 지난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꾸준히 증가해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대내외 공급 여건 변화로 수급 불안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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