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부부 “‘통수 치는 갑질 부모’ 모욕적”… 뻑가에 3500만원 손배소 1심 패소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8 06:42
입력 2026-10-28 06:34
세줄 요약
- 주호민 부부, 뻑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
- 재판부, 공개 자료 기반 의견 표명 판단
- 비방 목적·허위 인식 인정 어렵다 결론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유튜버 박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씨 부부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어 금전적 이득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 래커’ 채널인 ‘뻑가’의 운영자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씨 부부는 박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다룬 ▲주씨 아내가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는 내용 ▲아들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내용 ▲아내가 외삼촌과 학교에 찾아가 고성 지르고 직위 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박씨는 영상에서 주씨 부부에 대해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씨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언론사의 기사,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오로지 주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박씨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씨 부부가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1심은 2024년 2월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주씨의 부인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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