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파이 방지법’ 윤곽… “여론 개입도 처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international/japan/2026/10/28/20261028012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6-10-28 00:40

입력 2026-10-27 18:06

외국 정부 대리인 등록 의무화 추진
부당 간섭·정상적 활동 구분이 관건

일본 정부가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개인·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악의적인 여론·정책 개입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하는 ‘스파이 방지 관련 법제’의 첫 구체안이 공개된 것으로, 기밀정보 탈취뿐 아니라 외국 세력이 은밀하게 여론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공작’까지 규제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인텔리전스(정보활동) 기능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검토안의 핵심은 ‘외국 대리인 등록제’ 도입이다.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컨설턴트와 광고회사 등에 정부 등록을 의무화해 활동 주체와 배후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다.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 사례로는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숨긴 채 공무원에게 접근해 정책 결정에 개입하거나, 정보를 유포해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금품을 제공해 로비하는 행위 등이 제시됐다. 일본 정부는 기밀정보를 빼내는 첩보 공작은 특정비밀보호법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외국 세력이 정체를 숨기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규제할 법률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연내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법제화 작업을 진행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정상적인 의견 표명·정책 활동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건이다.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2026-10-28 12면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일본 정부가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