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에듀파인 불공정 입찰 논란… 서범수 “관리·감독 교육부 책임”
곽진웅 기자
수정 2026-10-28 00:41
입력 2026-10-28 00:41
사업자 선정 심사위 명단 유출 의혹
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할 것” 질타
교육행정·재정 시스템 ‘K-에듀파인’을 고도화하는 2174억원 규모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돼 27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시스템 먹통’ 사태를 빚은 업체가 또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돼 교육부가 관련 감독 활동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심사에서 K-에듀파인 고도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이티센엔텍(옛 쌍용정보통신)을 선정하기 전에 이미 심사위원 명단이 업계에 돌아다녔다. 실제 서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까지 공개했다.
지난 23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선 명단 유출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반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날까지 교육부는 별다른 대책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가 된 업체는 K-에듀파인과 4세대 나이스를 구축했던 곳으로, 과거 관련 시스템 개통 당시 잇따른 장애를 일으켰던 사업자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센 측은 2020년 이후 올해까지 체결된 K-에듀파인 유지보수 계약 954억원 가운데 914억원을 수주해 약 96%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도 ‘점수 몰아주기’ 신호가 드러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고도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는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며 “조치가 없으면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조달입찰에 대한 권한과 사업 관리에 대한 역할을 구분해 소관 범위에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2026-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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