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장, 한 달에 한 번쯤 오라… 사법 권한 앞 평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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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반영윤 기자

수정 2026-10-28 15:19

입력 2026-10-28 00:3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 대통령 국무회의 국정 메시지

원칙 속 ‘필요시 참석’ 절충안
“공개회의 참석, 정치 중립과 무관
사정기관 절차 합법적·투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공개 회의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의무는 아니라며 “꼭 필요치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말했다.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필요시 참석’으로 절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 청장 외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배석과 관련해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 없다”며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다음 주부터 불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와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른 청장들도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수청 등 사정기관을 향해 “특히 중요한 것은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권력의 유무가 유무죄를 가르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같은 불신을 철저히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며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8일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6선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5선 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아·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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