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탄핵 사유 못 찾으니 치사한 짓…법관들 저항 의지 천명해야”
손지은 기자
수정 2026-10-27 17:49
입력 2026-10-27 17:49
세줄 요약
-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비판
- 탄핵 사유 못 찾아 망신 주기·사퇴 압박 주장
- 법관 저항 촉구와 이재명 재판 속개 요구
“박정희·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짓”
“민주공화국 헌법정신 파괴하는 폭정”
“법관들 들고일어나 사법 장악 맞서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탄핵 사유를 못 찾으니 국정조사로 망신이나 주고 사퇴를 압박하려는 치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라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도대체 왜 하는 건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해서? 국감 증인선서를 거부해서? 업무추진비 때문에? 와인을 구입하고 오마카세를 먹어서? 어느 것 하나 대법원장 국정조사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졸렬한 것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줄곧 거론해온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 대통령이 원하는 판사의 대법관 제청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 이 괘씸죄 때문에 대법원장을 국정조사에 불러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줘서 사퇴를 압박하고 사법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국민들은 다 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자멸의 구덩이가 될 것”이라며 “권력이 사법을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폭정은 민심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시대에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의원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법관들이 들고일어나야 한다”며 “법관들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분명한 저항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속개하여 법대로 심판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