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열었지만 결론 못 내려
28일 당정협의…추가 유예 무게
“국회 협의 전 靑 지침” 불만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추가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조세 정책 불신 우려 등도 제기되는 만큼 신중하게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오늘 (당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당 정책위원회가 과세 유예 필요성을 설명한 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과세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만 따로 다루기보다 다른 세제 현안과 묶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미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 이용자의 상당수가 2030세대라는 점 등을 감안해 재유예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일단 유예론의 핵심 근거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형평성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과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 자산 소득 과세 원칙에 근거해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과세 시기와 보완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회에서 협의를 하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 같다”며 “과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지은·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민주당 당론 미정
- 의총서 유예 필요성 우세, 추가 의견 수렴
- 당정협의회 열어 시기·보완책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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