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개혁신당 “탄핵 못 하니 겁박만 반복”
손지은 기자
수정 2026-10-27 17:06
입력 2026-10-27 17:06
민주당, 조희대 ‘탄핵 아닌 국정조사’ 결론
정점식 “국조 근거도 없이 사법부 탄압”
“이재명 선거법에 유치하고 치졸한 보복”
개혁신당 “제발 탄핵안 내고 헌재 판단”
“탄핵 근거 부족하니 국회 망신 반복만”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이 불가하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직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매 정치”라고 규탄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탄핵안을 처리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탄핵 명분이 부족하고 민심의 역풍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게 정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이를 이른바 ‘간 보기 정치’로 규정한 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이 “극렬 지지층에 탄핵 ‘폼’만 잡는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 전에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조희대 국정조사가 이재명 탄핵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이번에는 또 국정조사인가”라며 “국정조사는 무슨, 탄핵을 하라”라고 했다. 앞서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과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 거친 투쟁 상식도 함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는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탄핵안을 내라. 무엇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적시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시라”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탄핵을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선 국정조사’인가. 탄핵할 근거는 부족하고, 그냥 물러서자니 체면이 깎이느냐”라며 “결론도 못 내리면서 국회로 불러 망신 주고 압박하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작정인가. 탄핵 추진도 못 하면서 국정조사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이제 그만하라”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건을 처리하고, 11일쯤 추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
- 국민의힘, 사법부 탄압·삼권분립 위반 반발
- 개혁신당, 국정조사 말고 탄핵안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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