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 1등’ 랜덤 대신 분산 배치한 동행복권… 위약벌 3000만원 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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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7 16:38

입력 2026-10-27 16:38

2년 전 분산배치 알고도 미보고…현장점검 앞두고 은폐 시도
시스템 개선 지연 이어 추가 제재…위약벌·감사 청구
로또 우선계약 대상 14만명 확대…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추가

지난 2월 9일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앞에서 휴대폰 화면에 나오는 로또 모바일 판매 페이지 뒤로 시민들이 로또를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복권사업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 럭’의 1등 당첨권 분산 배치 구조를 알고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앞두고 관련 메일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행복권은 지난해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에 따른 위약벌 3000만원에 이어 같은 금액의 위약벌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3000만원의 위약벌을 부과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올해 8월 추가 제보를 받고 지난달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동행복권의 은폐 시도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트리플 럭’은 미리 발행된 복권을 인터넷에서 구매해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15년간 1등 당첨권을 완전 무작위가 아닌 일정 구간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총 1500만장을 발행할 때 1등 당첨권 4장을 375만장씩 나눈 네 구간에 한 장씩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분산 배치는 복권 판매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완전 무작위 방식에서는 판매 초기에 1등 당첨권 4장이 모두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 구매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판매가 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권위는 전체 발행량 대비 1등 당첨 확률은 375만분의 1로 유지됐지만, 복권 상품의 무작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권위 사무처는 지난해 1월 분산 배치 구조를 인지하고 같은 해 7월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같은 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추가 제보를 받고 지난달 벌인 현장점검에서는 동행복권 내부에서 2024년 7월에 이미 당첨권 배치 구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도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7월 복권위의 현장점검을 준비하면서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권위는 동행복권이 위·수탁계약서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보고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별도로 전자복권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복권위는 로또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대상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이다.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공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9169명의 재계약을 승인하면서 판매 규정과 권익 보호 절차도 정비했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종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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