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구획정위 ‘기습 의결’…비교섭단체들 “거대 양당 기득권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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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수정 2026-10-27 14:46
입력 2026-10-27 14:46

총선 선거구획정위원 9명 확정
정당 추천은 민주·국힘 각 1명
정춘생 “비교섭단체 논의 없어”
진보당도 “양당 기득권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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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가 배제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가 배제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가 배제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선거구획정위원이 정해지자 소수정당들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만으로 위원 구성을 결정하고, 이를 기습적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2028년 제23대 총선의 지역구 획정을 맡을 선거구획정위원 9명의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1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추천 각 1명, 학회·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비교섭단체들도 지난달 공문을 통해 위원 추천을 요청받았지만,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혁신당도 관련 전문성과 활동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선별해 추천했다”며 “사전 설명이나 협의는 물론, 안건 상정에 대한 어떠한 예고도 없이 예정에 없던 위원 선정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주고받는 식의 거래를 하고, 나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왜곡하는 게리맨더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위원회가 오히려 양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을 포함해 위원 구성안을 다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선거구 획정이 양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려면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 위원 구성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당도 이번 의결에 반발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통화에서 “정치 개혁 논의에 첫발을 디딘 시점에 명단이 확정된 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만 보인다”며 “양당에 유리하기만 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행안위, 선거구획정위원 9명 의결
  • 비교섭단체 추천 배제 논란 확산
  • 양당 기득권 지키기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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