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자리 빼앗는 시대… ‘활동급여’로 미취업 충격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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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수정 2026-10-27 00:27

입력 2026-10-26 21:3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민경제자문회의 공개포럼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하나
홍경준 교수 ‘국민활동급여’ 제안
김성식 “소득 보장해야 AI 혁신”
“역량·삶 돕는 제도에 투자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개포럼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부의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제공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개포럼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부의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제공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불안에 대응할 해법으로 ‘국민활동급여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직업 훈련·육아·돌봄 중인 청년에게 소득을 지원해 AI발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고, 소득 걱정 없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업이 중단된 기간에 소득이 부족해 직업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18~64세 국민에게 가상의 ‘국민활동계좌’를 부여하고 경력 전환 훈련, 취업 진입 훈련, 육아·돌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홍 교수는 “1단계에서는 경력 전환 훈련과 취업 진입 훈련에 나선 청년에게 생애 최대 12개월간 중위소득의 60~70% 수준을 정액 지급하고, 2단계에서는 육아·돌봄까지 지원 사유를 확대해 최대 24개월간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 보장 수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세로 마련된 정액 급여를 지급하되, 별도 기여금을 낸 사람에게는 직전 소득의 80%를 목표로 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내년에 제도의 기반을 닦고 2028~202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30년 전면 시행하자”고 했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고용 창출과 가계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직종의 기업들이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이 첫 일자리에서 경험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AI 전환’(AX) 과정에서 청년을 채용해 AI 관련 직무 훈련을 제공하고, 같은 분야의 경력을 갖춘 중장년이 교육과 현장 지도를 맡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일정 몫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배정해야 한다”며 “기금의 일정 몫을 떼어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전용 국부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사회보험료로 상생 기여하도록 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논의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의 포용적 성장 방안을 구체화해 대통령 정책 자문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식 부의장은 “역량 개발과 소득 보장이 함께해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AI 혁신이 가능하다”며 “이제 사람의 역량과 삶을 뒷받침하는 제도에도 함께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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