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위협 빠르게 진화”… 美, 전작권 전환 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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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6/10/22/202610220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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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2 00:39

입력 2026-10-22 00:39

고위당국자 “전환 요건 그대로지만
모든 지역적 위협 물리칠 준비해야”
北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고려한 듯
브런슨 “북러 국방협력 위험한 수준”

**스틸 대사·브런슨 사령관, 암참 초청 간담회 참석**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미측 인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도준석 전문기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양국이 합의한 전환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미국이 재차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 관련 언론 질의에 “전작권 전환의 기본적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위협 환경(threat environment)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한미)는 함께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가 언급한 ‘변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 기본 요건’은 한미가 2015년 수립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른 평가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조건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다영역특임대(MDTF)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도 전작권 전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열린 특별 오찬간담회에서도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국방협력을 위험할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변화된 여건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이번 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만나 다가오는 프리덤실드(FS) 연습에서 어떻게 훈련할지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의 준비태세를 연례 두 차례의 주요 연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며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현재 한미 관계가 난기류(turbulence)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틸 대사는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공정하고 차별 없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자격이 있다”며 “한국 시장에 굉장히 큰 장벽들 있고, 특히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수사,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어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6-10-2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