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공급 절차, 관행 벗어나 원점 재검토…공급 기준은 입주”
강동용 기자
수정 2026-10-20 17:27
입력 2026-10-20 17:27
李, 인천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 주재
“공급 속도, 全단계서 최대로 높여라”
“신속 공급이 부동산 정책 성패 갈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진행된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그런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인허가 후 3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공급 부족이 생겨나고 있다. 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또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향해 “지난 8월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달라”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 충원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성훈 LH 사장으로부터 ‘주택 공급 실행 계획 및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LH의 조직 분리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의욕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시찰하며 오희석 LH 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신도시 입지 요건을 보고받았다. 이어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현장 시찰과 간담회에는 박찬대 인천시장,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공급 기준을 착공 아닌 입주로 전환 주문
- 인허가·보상·착공 전 과정 속도 제고 지시
- 3기 신도시 2030 목표 차질 없는 이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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