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지역 교육감, 국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 확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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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수정 2026-10-20 13:47

입력 2026-10-20 13:3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학령인구 감소 학교·인건비는 그대로…교부금 개편해야
교부금 900억 늘어도 실질 재정은 500억원 이상 부족
“내국세 20.79% 법정 교부살려 AI·미래교육 투자해야”

전남광주·전북·대전·충남·충북·세종·제주 등 7개 지역 교육감들이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 7개 지역 교육감들이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편을 촉구했다.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쉽게 줄일 수 없는 만큼,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전북·대전·충남·충북·세종·제주 등 7개 지역 교육감들은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육재정 수요에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학교 현장의 지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수가 곧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 경비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학생 수 감소율을 35% 반영하는 방식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와 직접 연결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여건이 악화하고, 이는 다시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실제 교육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이날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 교육부 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년보다 교부금이 약 9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봉급·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상 지출 증가분만 1000억원에 달해 증액 효과를 상쇄한다. 여기에 담배 관련 세입 감소분 379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 축소분 78억원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재정 운용에는 500억원이 넘는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겉으로는 교부금이 증가했지만 필수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을 유지하는 데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삼도록 한 법정 구조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재정 유지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 수요, 지역별 인구 변화와 교육 여건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참석 교육감들은 “학교 유지에 필요한 기본 경비와 지역별 특수성, 미래교육 투자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무안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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