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막으려면 한국·일본과 뭉쳐라”…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한국 찾는 까닭 [밀리터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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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수정 2026-10-20 11:19

입력 2026-10-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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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대만 방어에 한미일 3자 협력 확대 주장
사드 보복 사례로 경제안보 공조 필요성 제기
한국, 미중 갈등 속 전략적 부담 증대 우려

지난달 7일 주일미군사령부(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열린 26년 프리덤 에지 훈련 개회식에서 합참 김지훈 소장(오른쪽), 주일미군사령관 스티븐 조스트 중장(가운데), 일본 통합막료감부 이시마키 요시야스 중장이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9.7 합동참모본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만 방어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3자 안보·경제 협력을 대만 해협 방어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공조가 이제는 대만 문제를 매개로 경제와 공급망 압박 전선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1기 참모가 꺼낸 ‘사드 사태’의 기억

알렉산더 그레이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 겸 대통령 부보좌관은 최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이 대만 방어에 “일본 및 한국과의 3자 협력 체계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이 전 실장은 특히 2017년과 2018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롯데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대기업에 가했던 경제 보복 조치를 직접 거론했다.

당시 중국의 보복 앞에 한국이 홀로 타격을 입었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국과 함께 나서서 한국이 짊어진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덜어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중국에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 안보 이슈에만 머물렀던 3자 협력을 향후 공급망 및 경제 제재 방어선까지 넓혀야 한다는 논리다.

‘전략적 모호성’ 속 한국의 딜레마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고심하는 배경으로 중국과의 첨예한 패권 경쟁을 꼽는다. 세미나에 참석한 마이클 커닝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인도·태평양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보며 방어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나, 대중국 무역 전쟁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일격을 당한 뒤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국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3자 협력을 통한 역할 분담을 요구할 경우 우리 외교·안보 당국에는 상당한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만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도의 외교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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