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정청래 “국민의 명령…조희대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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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수정 2026-10-19 18:47

입력 2026-10-19 18:4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李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재제청 거부 등 사유
혁신당, 민주당에 공동TF, 공동의원총회 제안
민주당, 신중론 감안 “원내 중심으로 의견 수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 관련 발언하는 신장식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동참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은 만큼 지도부는 일단 의견 수렴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안 요약본을 발표했다. 전문은 이번 주 민주당에 전달한 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재제청 요구 거부, 국정감사 선서 및 증언 거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을 꼽았다.

신 대표는 “지금은 (탄핵 추진의)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며 “하루빨리 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혁신당(12석)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썼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조희대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탄핵 소추되면 직무 정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지도부에서 잘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의 석방 여부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그 (조 대법원장 탄핵) 분위기가 아직은 덜 익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31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그 꼴을 보게 되면 그다음 조희대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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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감 기간 본회의나 의원총회도 열리기 어렵다 보니 국감 이후 차분히 수렴하며 행보를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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