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검거·조사 여부 피해자에 알린다…‘내 사건 알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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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수정 2026-10-19 14:40

입력 2026-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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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피해자·고소인에 수사 진행 상황 상세 알림 확대
피의자 검거·조사 여부까지 확인 가능 추진
개인정보 심의 거쳐 연내 시스템 구축 목표

경찰이 범죄 피해자와 고소인에게 피의자 검거·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 경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와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되는 정보가 ‘수사 중’ 등 단순한 처리 단계에 그쳐 실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내 사건 알림’ 기능을 확대해 피의자 검거 및 조사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피의자의 신병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내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목표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준비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주 ‘경찰 주간’을 맞아 경찰청의 영문 명칭을 기존 ‘Korea National Police Agency’에서 ‘Korea National Police Service’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문 명칭인 ‘경찰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영문 명칭에 ‘에이전시’(Agency)가 아닌 ‘서비스’(Service)를 사용함으로써 공권력 집행 기관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민주적 책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행은 “먼저 알리고 곁에서 돕는, 국민 중심 경찰 서비스 구현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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